법령 한국방송공사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00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749, 2000. 1. 24., 기각
  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

1999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370, 1999. 4. 16., 각하
  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의료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118, 1999. 3. 19., 기각
  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의료법 한국방송공사법

1997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783, 1997. 6. 27., 기각
  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공무원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한국방송공사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761, 1997. 3. 14., 인용
  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보안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한국방송공사법 형법

1996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25, 1996. 12. 20., 인용
  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231, 1996. 5. 31., 취소
  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